약배달 관련 이모저모
1) 약배달이 무엇인가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약을 약사가 조제하여 배달원을 통해 자택까지 배송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배달에도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2) 약배달은 현재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와 비대면투약(약배달)은 불법입니다.(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다만 코로나의 대대적인 유행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현재까지 1000만건 이상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미용목적이나 경증질환 환자였습니다.
4) 약배달이 합법화되어 제도화될까요?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약배달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아직 국회에선 약사법 개정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니 바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아마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찌라시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동일한 “심야시간, 공휴일, 섬벽지거주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의약품 재택수령)이 “모든시간, 모든환자”에게 허용되는 건 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복지부 반대, 의약계 반대)
5) 약배달은 약사에게 악재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비대면진료에 관한 정부수립계획을 보면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제도화되더라도 비대면진료전문의원과 배달전문약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의사/약사당 하루 대면진료/조제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약국에서 대면조제투약 10건을 한다면, 3건만 비대면조제(약배달)이 가능한 것이죠.
정부입장을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나온 처방전이 소수의 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당 효과는 약국에 따라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문전약국이나 메디컬약국(같은 건물에 약국 1개, 의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처방전수가 분산되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이나 중소형의 동네약국은, 대형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처방전을 흡수하여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수저라면 약배달은 악재, 약수저가 아니라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강력반대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사회 집행부 약사들은 대부분 오토약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약사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자기 약국 권리금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빠지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겠죠ㅋㅋ..
6)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동일성분조제)....
약간 민감한 이슈긴한데, 비대면 진료/투약과 연관이 있으므로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품명 처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오르비라는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오르비라는 약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카피약(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함량, 똑같은 효능이더라도 카피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조제는 일단 논외로 둘게요.)
비대면 진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최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최대 성분명처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란??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더라도, 카피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함량이며, 식약처와 의사 감독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 통과한 약을 말합니다.)
의원 밑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겠지만, 해당의원과 거리가 있는 약국들은 가지고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진료의 경우 이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겠지만, 비대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자들이 의원은 좀 멀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단골의원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집근처 약국에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빨리 조제받을 수 있고 배달료도 저렴할테니..) 그 집근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네약국에서 모든 오리지널약과 모든 카피약을 보유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비대면 진료/투약과 성분명처방 내지 동일성분조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합니다.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안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어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 진료/조제 도입시, 약국에 비대면 처방에 대한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원활한 조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고도 밝혔죠. 상품명 처방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정성들여 썼으니 좋아요 좀.....
0 XDK (+2,000)
-
1,000
-
1,000
-
ㅈㄱㄴ
-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대충 훑어보니 상위권 학생분들...
-
건물주, 공공기관 ,경찰, 식당 등 각계 각층 직업군에서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
컴공 입학예정자들에게 10
서강대졸업후 IT교육기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선행하세요.. 선행하세요.... 사실...
-
제목 그대로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 예비군 1년차라 언제 훈련이 나오는지 알...
-
30대 중반에 갈만한 대학또는 학과가 존재할까요? 17
지금 퇴사하고 시간이 남아서 지방대약대 목표로 수능 2년정도 도전해보려하는데 만약...
-
뱃지언제줘 8
ㅇㅇㅇㅇㅇㅇㅇㅇ
-
여자한테 디엠옴 7
-
리쿠르팅 질문 2
ㅇㄷ학교까지 대기업 리쿠르팅(리크루팅) 많이 오나요?이것도 대학 선택할 때 중요할 것 같아서요
-
동문파워가 큰가요? 15
시립대 정원자체가 적어서 동문파워때문에 대기업가기 힘들다는데 큰가요?
-
ㅠㅠ 동생 낙지+고속 돌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남대 상향으로 내고 한 장은...
-
13학번 현역 물리교육과 졸업생입니다. 현재 물리학1, 지구과학1은 강의를...
-
어디갈까요??
-
몰라서 물어봄 친구 얘기임 일문과
-
지금 고대 재학중인디 학고를 받은 관계로 고민이 됩니다. 2025보면 삼수...
-
삼반수 고민이여 3
재수해서 수학 2까지 올렸는데 삼반수해서 1로 올려서 설경 정시 원츄.. 에반가요
-
ㅇㅇ
-
간호학과에 등록할까 고민중이긴 한데요, 내년에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무슨 자격증을...
-
오랜만에 와서 또 진로 질문(주로 IT) 받아보려 합니다. 4
1년에 한 두번 입시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들리게 되네요. 제 예전 글들을...
-
문제 퀄 ㄱㅊ은 언매 문제집 추천 좀요 사실 좀 내신처럼 더러워도 됩니다 그냥...
-
BJ이차함수 처럼 학원을 내야하낭 ㅠㅠ
-
꿈의 회사라서 한은 준비중인데 한은도 브이로그도 찍네 하는 업무보니 재밌고 멋잇어...
-
추방을 학교폭력하네...
-
현대 연구소 현직자이고, 알앤디 직무입니다. 공대나 수시 관련 질문, 취업 질문,...
-
나이많은 어른들은 예전에는 학벌이 중요했으니까 sky빼고는 무시하는분위기고...
-
확통 질문 6
수완 실모 1회 확통 29번입니다. 표본평균 x1과 x2는 모두 모평균m에서...
-
ㅇㅇ 진짜로 내가 최근에 푼 모고들중 손에 꼽음 문제 상당히 깔끔하고 어렵고 재밌음...
-
김앤장 한국변호사, 공식적으로 1,000명 넘어섰다 0
김앤장 한국변호사, 공식적으로 1,000명 넘어섰다 2023-09-04 13:13...
-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건축학과 나와서 건축사 자격증 따기였음 그 이후로는...
-
고등학교 자퇴한 17살입니다.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1
안녕하세요. 저는 초5부터 중3때까지 친구들한테 겉돌고 따돌림 당한 게 너무 심한...
-
난 중대 공대 다니는 띨띨이인데.. 25살 먹고 보니 mz세대들에게 곽광 +...
-
낼 입대다 9
후우..
-
직업의 종말 1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 직업의 종말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
와 눈 4급 뭐지 근시가 이렇게 심했나.. 내일 당장 안과가야겠네요 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잇걸즈" 7기 지원서 (~6/30 23:59) 0
⭐ 지금 바로 지원하기 :...
-
ㅈㄱㄴ
-
생명공학과 4
이쪽도 예전에 생각있었는데 취업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 어캐생각함?
-
솔직히 무조건 의대가라고 말해주는게 맞는 거 같음 본인에게 신념이 있다면 고민 안...
-
현역 수시로 중앙대 문과 왔습니다. 다큐에 관심이 많아 EBS PD 쪽 희망하고...
-
응시인원 대비 어느정도 합격하시나요?
-
LOL 초보 6
롤 잘하기 - 3가지만 갈켜주기
-
그때되면 이과에서 가장 인기있는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의치한약수에서 컴과(인공지능...
-
ㅈㄱㄴ 서성한? 중경외시?
-
계속 학벌 애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부산외대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후에...
-
OO대 치대 똥군기 제가 없애겠습니다 저 05년생이구요 공부좀 하는 형 누나들이...
-
이거 어떡하냐 하…
약배달이 약사 밥그릇을 뺏을까?에 대한 블라인드의 어떤 약사님 견해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하구요.
비대면진료(경증질환자/여드름탈모) 위주면 솔직히 약조제하고 투약하기 너무 쉽고 좋습니다. 심지어 비대면조제시, 대면조제수가의 130%를 지급하니 돈벌기는 쉽죠ㅋ..
저거 허용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배달받을 수 있는건가요?
콘서타같이 정부가 유독 관리하는 애들은 어캐될런지...
처방조제약 한정이고요, 마약류 배송은 시범사업에서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콘서타는 마약류에여?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에 들어가죠.
약대가고싶어요
약배달이 허용되면 배달비 같은건 약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또 배달이 허용되면 약국이 기업 플랫폼에 종속된다는데 그건 악재 아닌가요?
1) 배달비는 환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약사가 배달비를 부담해주거나 드링크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환자알선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있거든요.
2) 플랫폼 종속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건의료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플랫폼에 잠식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일겁니다.
플랫폼 종속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네요. 근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작은 약국은 사라지고 대형약국만 살아남는다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비대면조제 비율을 대면조제의 30프로로 제한할 예정이기에 대형만 살아남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긴합니다.
약사수입은 알빠노지만, 배달하면 국민에게 실익이 더 큰건가요 손해가 큰건가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수요 폭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상승이 예상되네요. 편의는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수요폭증 - 편익증가 ㅡ 공단재정파탄 ㅡ 세금증가 ㅡ 그 와중에 플랫폼의 불로소득 편취 ㅡ 약사수입은 케바케 인건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이쿠 뿌듯하네요ㅠㅠ
혹시 30프로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있을까요?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