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만 해도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응 하는건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영국만 해도 지금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같이 말도 안되는 명령은 당연히 내릴 생각도 안하고, 국민 여론도 의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이후 9번째 파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파업하는 데도 여론이 이런데.
솔직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공백 발생하긴 해도 응급환자들한테까지 영향 가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무슨 생명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협박한다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서요.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 트랙터 끌고 수도까지 진격하고 도로 점거하는데 정부는 요청사항을 들어줬습니다. 형사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슨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게 응급실은 정상가동시키면서 파업하는 우리나라 의사 파업에 비해서 정도가 심해보이는데 말이죠.
생명권은 자유권보다 소중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환자까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데 그걸 금지한다면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과장된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업 결의안 뉴스보면 다 '일부 의료시스템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시스템에 응급실은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입원중인 중환자들 케어할 사람은 항상 남겨두고 파업한 걸로 아는데요. 생명권을 담보로 잡은게 아니라 약간의 편의를 담보로 잡은 거 아닌가요?
사회시간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배워왔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식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워왔는데 왜 이런 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닙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의대증원에 관심 가지게 됐고, 증원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파업을 저런식으로 억압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라면요.
정부가 정원 확대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게 당연하고 맞는 수순 아닌가요? 여기에 왜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전화번호 수집, 면허 취소 같은 조치들이 따라붙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차이는 10만 명 당 의사 수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정부가 그걸 억압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의사들, 의대생들이 돈 많이 벌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장연 시위가 꼴보기 싫다고 장애인 차별 법안에 찬성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처럼, 유대인이 싫다고 유대인 학살 법안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밉다고 파업 금지, 사직서 금지 같이 기본권을 빼앗는 조치에 찬성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연히 쇼츠보다가 저 수식을 설명하는 영상이 나와서 댓글창 열었더니 극한으로...
-
학교에서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랑 독서실에서 푸는 사설 모의고사랑 등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
최강빔!!! 6
-
사물함 꽉차있었는데 시발점이랑 피드백 다 빼니까 널럴해졌다
-
철덕의 필?수 카드
-
특급과주원령 고죠 사토루 나와줄때 안됬냐.....
-
매일 이 게시물에 오전 6시부터 선착순으로 댓글 단 사람 중에 1등한테 500XDR 상납함
-
이감 실모 질문 2
이감 파이널 시즌때 따로 온라인에서 모고 판매하나요? 만약 판매한다면 지금 하반기...
-
ㅈㄱㄴ 그냥 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
-
사장님이 메뉴 강권해서 바꿔봄 맛 없으면 화내야지
-
"고3, 100명 중 1명은 의대 간다"…가장 유리한 지역은? 2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10년치 분석 2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
주변에들은 풀던데 어케하는거지
-
인문복합 제외 사회,과학기술은 더 쉽죠?
-
아빡쳐
-
수1이 너무 싫어요 10
흑흑흑흑
-
영국 브리스톨대 (영국 8위, 세계 55위) 국내에서는 어느정도로 평가 받을까요?
-
우왓 15
???:여!현대 최강의 주술사는 어땠어? ???:거 디지게 쎄더라
-
6모 다들 홧팅 1
너의꿈을어쩌구저쩌구
-
모집요강을 보면 이대는 인문,자연계열 모두 선택과목 제한이 없고, 약학과는...
-
하이! 5
옵빱삐!
-
제발.... 6모든 9모든 수능이든 걍 다 제발 실모 풀때 난이도 상관없이...
-
오늘 할 일 0
도형 박살 프로젝트 사문 기출 1회 정법 최적 미팅 n시간
-
점메추 받습니다 3
받는다고 다 먹진않을건데 먹으면 힘나서 공부할수있는걸로
-
가끔 슼짤 올릴때 쓰던 18
이거 사실 본인이 그린거였는데 눈치못채셨던
-
어떻게 다운받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짐싸기 귀찮다ㅏ
-
모닝빵,마가린,유통기한 2년 지난 딸기쨈,마요네즈,케찹,그냥 상추,치즈,소금 설탕...
-
담배끊기1일차 2
오늘은유도대회를나왓어요
-
이런 단순 눈알굴리기 진짜 못하는데.. 난 왜 화작을 선택한것인가
-
의자 앉을때 이제 안아픔?
-
피해라, 용린(龍鱗), 반발(反発), 한 쌍의 유성 해!!! 범부 쉑ㅋㅋㅋㅋㅋ
-
더프 국어 3뜸 0
슬프다 독서 엄청 쉽던데 문학이랑 화작에서 시간 좀 뺏기다가 과학지문 날림 그냥...
-
진짜로 먹고 토하거나 씹고 뱉는 방법으로 살 빼는 사람많나 2
물론 현실에선 티 안내겠지만
-
6월 끝나면 사람들 책 패닉바이 존나함 ㅋㅋㅋ
-
이명학 수능루틴에 껴있는 모의고사 난이도 저번에 물어보니 쉬운 편이라던데.....
-
오늘 점심은 제육이다
-
내일 뭐 풀까요 어떤게 더 좋은 시험 이었나요
-
1. 유니폼을 돈ㄴ주고도 못삼 2. 경기를 돈주고도 못봄
-
으아앙
-
답지 파일 포함해서 올립니다. 해설은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저에게 쪽지를 보내...
-
진짜 최고의 예능컨텐츠일텐데 국가적으로 조리돌림가능 ㅋㅋ
-
자 패륜아의 아들 김정은 드가자 ㅋㅋ
-
아오... 14
무라사키
-
원래 언매였다가 화작런쳤는데 국어 풀로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화작 다읽고 독서풀면...
-
개오반가ㅋㅋㅋ 어제 작년6평 풀고 오늘 뭐할지 고민하다가 이감 김승리 더프 다...
-
오늘할거 2
국어- 연계 고전 마무리 / 화작 기출 다시 보기 / ebschema 어제 들은거...
-
. 0
근데 정서표현을 잘 할수 있으면 좋은듯 자기 감정에 라벨지를 붙이는 것들 이것이...
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