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284_36515.html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의대 증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이제 2000명 근거가 도대체 뭐였는지 나오겠네욤?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드디어 풀린다 야호
-
궁금합니다
-
사칭 0
대학교학팀에 전화해도 재학중인지 제3자는알수없나?...
-
마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초크로 끝내네 하..
-
https://orbi.kr/00065636874 "141점까지 설마 내려가겠냐"...
-
저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지 공부 잘하면 끌림
-
대충이라도 써보겠음
-
“나는 사나이다” 전범합사 ‘야스쿠니 신사’ 중국인 추정 남성에 오물·낙서 테러당해 2
야스쿠니 신사. 연합뉴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 전쟁 범죄자가 합사된...
-
투데이가 왜 이지랄이에요..?
-
신기해라
-
300몇명이었나 개적은거 아닌가요 의대 증원에 따른 치한약수, sky 서성한 등 낙수효과는 없겠죠?
-
6모 접수 3
서울에 아직 6모 접수 받아주는 학원 있는지 아시나요..??ㅠ
-
어떤게 더 어렵고 어떤게 더 추천하시나요?? 둘 다 풀어야할지 하나만 풀어도될지 궁금해요~~
-
냠냠냠
-
서울시립대학교 1대1 입시 상담 프로그램 : 스카우터 위드 미 안내 0
[스카우터 위드 미 안내] 서울시립대, 가능성에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
성적변화 레전드 11
-
ㅈㄴ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나도 걍 허순가
-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죄로다
-
경제 질문 6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왜 50개씩 증가하나요
-
치피 4
치피차파차파두비두비다바다바마지코미두비두비붐붐붐붐 더위 맛있다!
-
리게인이 제대로 안됐는지 컨디션 평소보다 안좋아보였고 2라운드때 테익다운 계속 못하길래 쎄했다
-
평일에 좀 못짔던 거 주말 낮에 자는거 별로인가.....
-
은사중계동 에서 국어 EBS연계 수업 추천 할만한 선생님 있으실까요? 금액도 같이...
-
공부하기싫단말이야........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모고볼때 필기 2
국어 모고나 수학 모고 볼때 표지 빼서 여백 부분에 필기하면서 보는 사람 있음? 그렇게 해도 되나?
-
뭘 어케 해야될지를 머르겠네요 드릴 하고 있는데 드릴 수1,수2 하루에 10문제...
-
포장용기에 그림 그려주심ㅋㅋ
-
코노가고싶다 4
-
국어 실모 추천 0
김승리커리 타고있습니당
-
판정승할 줄 알았는데 섭미션으로 끝내주네 헤으응....
-
이거 1컷 30점대 아니였나 원래 왜 할만하지? .. 기분이좋다 근데 선지 모호하게...
-
먼저 N제를 해야될까 아니면 먼저 교사경을 해야될까?
-
하지 말라니깐 더하노 13
신고 했습니다 지 낳아준 어머니는 여자 아닌가 왜 이런소리를 하지?
-
원해 홍뱃은 없었다
-
헤이대 뱃지
-
현시점 지구런 2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리 점수가 도저히 안나와서(더프, 학평 반타작,, 20점대)...
-
교사들한테 질문 3
갑저기 궁금해진건데 처방전, 사망진단서, 현장체함학습서 등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거임?
-
튀어야지 4
-
절호의 기회
-
좋아요 취소도 되네
-
그나저나 댓글 동시에 쓰면 답글 제대로 안 달리는거 개 불편하네... 알림은 제대로 갔겠지?
-
서강대 뱃지 5
나만 이놈 귀야움?
-
집중이 안된다. 0
사문 유기하고 5모 수학 통째로 시간재고 풀어바야겠다.
-
진짜 어렸다... 문체에서 파릇파릇한게 느껴지네 응 지금은 대학교 헌내기
-
1번이었습니다...!!!
-
이런 사설 모의고사는 오랜만입니다. 문제들을 풀어보고 느낀 점은 "아 이런...
-
이거먹고 수학 더 해야지
-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다 2인 이상이네
-
살려줘어어ㅓ엉 9
여기 너무 더럽고 벌레 많아요 다른 중대는 호텔이라던데
2000명인 근거는
2035년까지 의사 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 3개아닌가요?
논문 3개 어디에도 2000은 나와있지 않고 저자들 모두 2000명 증원은 부정했어서염...ㅜㅜ
한 저자분은 자기 논문의 단 2%를 인용해서 2000증원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리시던데ㅜㅜ
이미 자율감축 제시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 할수 있다고 오피셜 뜬거부터가 2000증원은 근거가 부실하죠
2035년에 만명이 부족하다곤 했죠
중요한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냐와 교육여건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냐인데
이미 3월 초에 보건복지부가 자기 입으로 일부 사립대는 현장실사를 아예 안하고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ㅠㅠ
4개 의대는 조사 담당자가 복지부 직원 1~2명이었고, 교육부 직원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1개 의대는 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1시간 전후로 의대 증원 결정ㅋㅋㅋ 심지어 정부의 압력으롴ㅋㅋ
이게 말이되냐ㅋㅋㅋ 이런 총선용 국민 및 의료진 생명 담보 졸속증원을 응원하는 수험생들도 솔직히 역겹네염ㅋㅋ
인제 전원유급으로 '증원' 1500명이 아니라 '모집정원' 1500명으로 오열할 예정
ㅋㅋㅋㅋㅋ
논문 저자가 우리는 1년에 66%나 늘리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빤스런친 그 논문이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