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신고 했습니다 지 낳아준 어머니는 여자 아닌가 왜 이런소리를 하지?
-
원해 홍뱃은 없었다
-
헤이대 뱃지
-
현시점 지구런 1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리 점수가 도저히 안나와서(더프, 학평 반타작,, 20점대)...
-
교사들한테 질문 0
갑저기 궁금해진건데 처방전, 사망진단서, 현장체함학습서 등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거임?
-
튀어야지 4
-
절호의 기회
-
좋아요 취소도 되네
-
그나저나 댓글 동시에 쓰면 답글 제대로 안 달리는거 개 불편하네... 알림은 제대로 갔겠지?
-
서강대 뱃지 5
나만 이놈 귀야움?
-
집중이 안된다. 0
사문 유기하고 5모 수학 통째로 시간재고 풀어바야겠다.
-
진짜 어렸다... 문체에서 파릇파릇한게 느껴지네 응 지금은 대학교 헌내기
-
1번이었습니다...!!!
-
이런 사설 모의고사는 오랜만입니다. 문제들을 풀어보고 느낀 점은 "아 이런...
-
이거먹고 수학 더 해야지
-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다 2인 이상이네
-
살려줘어어ㅓ엉 7
여기 너무 더럽고 벌레 많아요 다른 중대는 호텔이라던데
-
갑은 동창생 을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었다. 공판 중...
-
에휴
-
내 프사 캡쳐해서 나온 대학 갈 수 있다면 해볼거임?
-
진로가 컴퓨터공학과 쪽인데 화학1의 1단원과 2단원중에 발표해서 세특을 써야합니다....
-
등으ㅏ앙아아아아아ㅏ가
-
1 서울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2 연세대...
-
김승모 0
고3 현역이고 3모 5모 다 1 떴었는데 어제 오늘 풀었던 김승모 모두 5등급이...
-
반복 고고
-
칭찬 1가지씩 해드림 60
이미지 써줄려다가 이미지는 질렸어 그리고 흑화 끝난 기념으로
-
포이리에 11
홧팅
-
물론 저도
-
왜냐면 평가원이니깐
-
허수의 대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기간 2주남음 10
낼부터 진짜 피의 공부머신 가동함
-
맛점해라. 14
-
실모 풀건 다 학원에 있는데 걍 허슬을 3개 풀면 실모1개 효과가 나지 않을까
-
넵
-
그냥 경기 볼라고 간건가 아님 뭐 다른 의도가 있나
-
현재 고2 이고, 지방 일반고 내신 1.09정도인데, 고대 학추희망하는데요......
-
진짜드랍하고싶네
-
그립다 17
-
대학가고싶다 5
뿌에엥에엥
-
경제 50점과 윤루카스의 외모를 쟁취하자
-
몇분 정도 걸려야되나요? (미적입니다!)
-
난이도 제발 현실적인 실모를 원함여
-
난 멍청이야
-
물가 진짜 미친거 같은데 1만원도 찾기 빡센거 같네
-
고양이 카페가고싶다 10
냥냥이들아
-
1. 에필로그를 다 푼 경우에 어떤걸로 학습을 하시나요? 2. 내신 휴강 기간에는...
-
저는 강대에서 쌤들 교재로만 풀었어서… 과외순이 문법 기출만 기계적으로 풀 문제집...
-
현장에서 이거 겨우 풀었던기억이남 근데 좀만 계산 더럽게나와도 못풀듯
-
발냄새 안 나고 편해서 좋음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